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8	발의연월일 : 2020. 9. 29. 발 의 자 : 조성혜,신은호,서정호, 김성준,김국환,김준식, 조선희,민경서,강원모, 안병배,노태손의원

1. 제안이유

❍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아동돌봄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사람

2. “돌봄서비스”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등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의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한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및 어린이집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이사랑꿈터 운영 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및 아이돌보미 사업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업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5. 타 법 또는 조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6.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해당 군·구를 통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해당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받고, 돌봄시설의 보완‧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 및 보안 상 위험이 생길 경우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 설치‧운영자에게 CCTV 등의 설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 및 시 교육청 초등돌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아동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아동돌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아이돌봄 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공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꿈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꿈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꿈터 공간조성 내 리모델링 및 장난감, 교재·교구 등 비치물품 구매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6.(생략)

② (생략)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다함께 돌봄사업 및 지역아동센터는 예산 범위 내 추진 가능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사항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변  중  인